공소청법 與 통과 2026-06-16 작성자: curiopulse 항목 설명 공소청법 與 통과 2026년 6월 16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, 검찰개혁 추진이 본격화됨. 인물 이재명 대통령, 민주당, 국민의힘, 홍익표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. 사건 공소청법 통과와 관련된 검찰개혁, 수사권 조정, 특검법안 발의 및 논란이 핵심 사건. 수치 법안은 12개 사건 포함 총 12건의 사건을 특검 수사 … 더 읽기
